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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모습 /한국마사회 제공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지난 18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프로그램 사설 경마’를 운영한 센터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일당 5명 중 3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 나머지 1명은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프로그램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그램알라딘설명
사설 경마는 본사, 총판, 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자들이 회원을 모집해, 한국마사회(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실제 경마 경주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걸게 하는 인터넷 경마 사이트다.김씨 일당이 운영한 ‘아폴로’ 역시 프로그램 사설 경마 사이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로 불리는 인터넷 사설 알라딘예시
경마 사이트 운영자에게 매주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내고 프로그램 운영 권한을 위임받았다. 센터장인 김씨는 사설 경마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고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예상해 돈을 걸게 했다.김씨 일당은 지난 2016년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와 2017년 8월 오피스텔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알라딘오락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마사회에서 시행되는 경주 결과와 각 마권 배당률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회원의 사설 마권 주문 및 당첨 현황을 볼 수 있는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 다수를 운영하는 본사로부터 17개의 센터 운영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다.이후 김씨 일당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경주투표권과 유사한 사설 마권 83만2776장을 발매알라딘온라인릴게임
및 유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가 프로그램에 접속해 경마 정보, 실시간 배당 정보 등을 확인한 후 복승식 마권을 사들이거나 일명 ‘찍기’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찍기’ 도박은 회원의 예측이 적중하지 않으면 센터가 찍기 회원에게 구매 회원이 건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배당금을 지급하되 구매 회원의 판돈은 센터가 차지하는 방식이알라딘체험머니
다.이어 2018년 2월 말부터 2018년 3월 중순까지는 사설 마권 총 817만4633장을 발매 및 유통해 ‘아폴로’ 뿐 아니라 유사한 사설 경마 프로그램인 ‘알라딘’ ‘무명’ ‘아우라’ ‘VIP’에서 제공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도박자들에게 돈을 지급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외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유사한 릴게임 종류
행위를 하게 해 도박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김씨 일당은 김씨가 센터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이용해 불법도박을 했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김씨의 도박행위를 도와준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센터의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이 길며 수익 또한황금성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호소하여 구속을 면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