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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게 바라보고 손잡이에 떠올랐다. 떠오르자 시계를 마치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체포·구속 기소되면서 역대 대통령의 ‘흑역사’를 새로 썼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대한민국 역사상 모두 5명의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로 기록된다.



노태 시흥보금자리 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3년 퇴임 이후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아우디파이낸셜 5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 전 대통령은 12월 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다음날 서울 연희동 자 법인기업대출 택 앞에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3일 새벽 체포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고, 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해 12월 22일 특별사면되면서 판결 확정 약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풀려났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문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 mi대출 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며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구속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21년 1월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는 그해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을 받아 4년 9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석방됐다. 그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4년 9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