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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를 적용 제외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양대노총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제 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혀 기존 반대 입장이던 민주당이 찬성으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2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나란히 반도체 특별법의 주52시간제 적용제외 조항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오는 2월3일 열 계획인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대장 노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겨냥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민주당을 향해 “장시간노동을 철폐하고 주4일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당이 장시간노동을 유발하는 반도체 특별법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자본의 무한 탐욕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부정하려는 정책은 스스로 반노동 친자본 정체성을 드러낼 뿐”이라며 부영아파트전세자금대출 “민주당은 자본의 청부입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삼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은 반도체산업제 종사하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집담보대출금리 ·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구체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을 통해 정하도록 한 ‘근로조건 법정주의’와 포괄 위임금지 원칙을 규정한 헌법을 에스에프에이 위반한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의견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 등을 ‘어떤 내용으로’ 변경할지 그 본질적·기본적 사항조차 규정하지 않아, 법안만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제·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법안의 목적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제고에 있다는 점을 들어 “장시간 노동 금지로 인해 사용자가 이윤을 극대화 신용조회기록 하지 못하는 사정은 이미 현행 근로시간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고려·반영되었으므로 중대한 공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공익과 사용자의 이윤 추구라는 사익 사이의 균형성을 갖추려는 일말의 시도마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관한 질문에 “우리 사회가 경제적 측면서 매우 어렵고 성장을 준비해야 되는 상태”라며 “그에 필요한 입법조치 등도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라며 “노동계와 산업계가 토론해보면 일정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쌍방 얘기 들어보고 거기서 판단해 신속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재벌 대기업 회장 또는 경제단체의 수장이나 할 법한 얘기들로 연설문의 대부분을 채웠다”며 “결국 ‘기업 중심’이라는 구호는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전략을 암시한 것과 다름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