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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풀어낼 의료계 리더는…'5파전' 의협회장 선거 투표돌입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의사단체 대표를 뽑는 투표가 시작된 2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 모습.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의협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차기 회장 보궐선거 투 프라임저축은행 표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임현택 전 회장이 막말과 불통 논란 속에 6개월 만에 탄핵되면서 치러지는 보궐 선거다. 2025.1.2 mon@yna.co.kr/2025-01-02 15:00:27/<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제작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 새 수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취임 6개월만에 탄핵됐다. 지난 10년 동안 의협 회장 5명이 탄핵됐거나 탄핵 시도를 당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대정부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의협 회장 자리에 취임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 sbi저축은행 광고모델 지 정책이 원점 재검토 되기를 바라는 전국 의사들의 염원이 담긴 결과였다는 분석이 많다. 임 전 회장은 의협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의협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인 취임 6개월만에 탄핵됐다.
탄핵 당시 임 전 회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과 관련한 미흡한 대응, 간호법 국회 통과, 연이은 막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지역 의사회 임원진 단체 대화방에 임 전 회장 비방 글을 올린 지역 의사회 임원 A씨를 고소하고, 고소 취하 조건으로 A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임 전 회장은 의료계가 의정 갈등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로 여기고 있었던 ‘무기한 휴진’을 독단적으로 발표해 전국 시·도의사회장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임 전 회장 집행부 때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도 전공의와 의대생은 빠진 채 운영됐다. 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올특위 해체를 권고했고, 올특위는 사실상 중단됐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의협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의 의원들이기도 하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불신임안을 총 7번 발의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지금까지 의협 회장은 대의원들과 갈등을 겪을 때마다 탄핵을 시도 당했다”며 “비유하자면 의협은 시장·도지사(시·도의사회장)들이 국회의원(대의원)까지 겸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임 전 회장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된 의협 회장이다. 첫 사례는 지난 2014년 임기를 1년 남기고 탄핵된 노환규 전 회장이다. 의협 회장이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이 의협 회장의 중도 퇴진을 결정한 경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노 전 회장은 의료계가 포괄수가제(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든 질병에 따라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받는 제도), 원격 의료 관련 정부 정책에 반발해 꺼낸 ‘수술 중단’이나 ‘토요 휴진’ 등 카드를 상의 없이 철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의협 대의원회는 노 전 회장이 ‘대의원회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자,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노 전 회장이 전국 시·도의사회장 등으로 이루어진 대의원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존 ‘대의원회’ 구조를 바꾸려고 한 것이다.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와 갈등에 탄핵으로 맞선 셈이다. 노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찬성 76.4%로 가결됐다.
노 전 회장 탄핵에 이어 보궐 선거로 당선된 추무진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2017~2018년 동안 두 차례 임시 대의원 총회에 상정됐다. 추 전 회장 집행부가 정부와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관련 논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다. 추 전 회장에 대한 첫 탄핵안이 부결되자 대의원회는 비대위를 구성해 추 전 회장 집행부의 권한을 제한했는데, 이후 추 전 회장은 비대위의 예산 집행을 지연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 다음 회장인 최대집 전 회장도 2019~2020년 동안 두 차례 탄핵을 시도 당했다. 첫 불신임 투표 때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두 번째 불신임 투표 때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긴 했지만, 탄핵 조건인 ‘3분의 2 찬성’을 만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의료계가 반대하던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정책에 대해 ‘코로나가 안정화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재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독단적인 졸속 합의’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탄핵을 주장했다.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당한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회장 선거는 무의미하다”며 “대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대표자이고 언제든 의협 회장을 갈아치울 수 있는 시도의사회장들이 주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