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美 353조' Vs '韓 10조'…35배差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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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동환 작성일20-04-17 20:07 조회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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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19 ‘통 큰 지원’..일본도 확대 추세
기재부 “韓, 기축통화국 아냐..재정여력 봐야”
민주당 “전국민 지원,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
재정건전성, 지원 범위·시기 놓고 진통 불가피[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반면 미국·일본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통 큰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규모를 놓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금 지원 확대하는 美·日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 이은 두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총재원은 9조7000억원이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상위 30%(4인 가구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23만7652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지원 규모·대상은 해외의 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19년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1억8240만원)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146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2900억달러(352조6400억원)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미국은 전국민의 93.6% 이상이 코로나19 현금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01년에 전국민에게 1인당 300달러, 2008년에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에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했다.
일본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30만엔(341만1990원)을 현금 계좌송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거나 주민세 면세점 이하로 줄어든 가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총 5800가구 중 1000만가구가 현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봤다. 지원 규모는 총 4조엔(45조4900억원)으로 추산됐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10만엔(114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일본의 코로나19 현금성 지원 규모가 한국보다 각각 약 36배, 5배나 크다. [자료=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기재부 “기축통화국과 한국은 달라”
이같은 지원 방안은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최대 35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이 20조4941달러(이하 2018년 기준), 일본이 4조9709달러다. 한국의 GDP(1조7209억달러)보다 각각 약 12배, 3배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일본의 코로나19 현금성 지원금 규모는 한국보다 각각 약 36배, 5배나 크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소득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피해 극복, 경제 활력, 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지원금을) 지급한 국가들도 전가구,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호주는 650만명의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를, 캐나다는 실직자 등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어서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미국·일본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에서 흡수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서 흡수하기 힘들고 재정건전성, 신용평가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4월9일자<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100만원씩 못 주는 3가지 이유>)
◇민주당 “전국민에게 지원금 지급 추진”
그러나 소득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선정기준 논란, 행정비용 문제, 지원 사각지대, 지급시기 문제가 우려된다. 여당과의 불협화음이 커질 수도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국채 발행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집행하되 재정 여력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여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분석관은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피해 관련성, 형평성,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국민 위주의 선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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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19 ‘통 큰 지원’..일본도 확대 추세
기재부 “韓, 기축통화국 아냐..재정여력 봐야”
민주당 “전국민 지원,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
재정건전성, 지원 범위·시기 놓고 진통 불가피[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 선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반면 미국·일본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통 큰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규모를 놓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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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 이은 두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총재원은 9조7000억원이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상위 30%(4인 가구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23만7652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지원 규모·대상은 해외의 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19년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1억8240만원)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146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2900억달러(352조6400억원)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미국은 전국민의 93.6% 이상이 코로나19 현금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01년에 전국민에게 1인당 300달러, 2008년에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에 1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했다.
일본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30만엔(341만1990원)을 현금 계좌송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거나 주민세 면세점 이하로 줄어든 가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총 5800가구 중 1000만가구가 현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봤다. 지원 규모는 총 4조엔(45조4900억원)으로 추산됐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국민에게 10만엔(114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일본의 코로나19 현금성 지원 규모가 한국보다 각각 약 36배, 5배나 크다. [자료=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기재부 “기축통화국과 한국은 달라”이같은 지원 방안은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최대 35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이 20조4941달러(이하 2018년 기준), 일본이 4조9709달러다. 한국의 GDP(1조7209억달러)보다 각각 약 12배, 3배 수준이다. 그런데 미국·일본의 코로나19 현금성 지원금 규모는 한국보다 각각 약 36배, 5배나 크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소득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피해 극복, 경제 활력, 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지원금을) 지급한 국가들도 전가구,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호주는 650만명의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를, 캐나다는 실직자 등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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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에게 지원금 지급 추진”
그러나 소득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선정기준 논란, 행정비용 문제, 지원 사각지대, 지급시기 문제가 우려된다. 여당과의 불협화음이 커질 수도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국채 발행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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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보드게임·DIY·홈카페·홈시네마 관련 제품 인기[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내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위메프가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6주간 실내 여가생활 관련 제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최대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즐길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크게 증가한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부루마블로 8.8배(778%) 급증했다. 루미큐브(46%), 다빈치코드(46%), 젠가(22%) 등도 매출이 늘었다.
[자료=위메프]
직접 만들고 조립하는 DIY 아이템도 증가했다. DIY 명화그리기는 410%, DIY 미니어처 363%, 셀프 DIY 인테리어 관련 상품 매출은 207% 늘었다.
홈카페 관련 가전 제품도 판매가 급증했다. 커피머신, 와플메이커, 샌드위치 메이커는 전년 대비 각각 248%, 237%, 229% 고루 증가했다. 냉동 생지, 전자저울, 쿠키틀 등 홈베이킹 관련 제품 매출도 99% 늘었다.
또 집에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빔프로젝터(392%)와 홈시어터(59%), 블루투스 스피커(52%)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홈가드닝을 위한 베란다텃밭 가꾸기 세트도 72% 증가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집에서 여가를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실내 취미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직접 손으로 만들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DIY 아이템을 중심으로 실내 여가생활 아이템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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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증가한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부루마블로 8.8배(778%) 급증했다. 루미큐브(46%), 다빈치코드(46%), 젠가(22%) 등도 매출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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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에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빔프로젝터(392%)와 홈시어터(59%), 블루투스 스피커(52%)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홈가드닝을 위한 베란다텃밭 가꾸기 세트도 72% 증가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집에서 여가를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실내 취미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직접 손으로 만들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DIY 아이템을 중심으로 실내 여가생활 아이템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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